약사법위반이란?

약사법은 의약품·한약·의약외품의 제조·판매·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을 부정·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이 모두 약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영업정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는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담당하고,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행정사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처리됩니다.

동탄1·2신도시를 포함한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은 신흥 주거지역으로 약국, 드럭스토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단지 인근 상권에서도 영양제·의약외품 판매 관련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약사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약사법위반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처분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중처벌 요소

불복 절차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약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아래의 단계별 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사전 통지 단계 — 의견 제출

  행정청은 처분 전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처분 자체를 막거나 감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아깝습니다.

• 2
  이의신청

  처분이 내려진 후 처분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빠른 시일 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3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4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접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수원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활용하면 소송 진행 중에도 영업정지·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감경 전략

약사법위반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처분의 비례성·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행정처분 불복이든 형사 대응이든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기한 및 주의사항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래 주요 기한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추가 주의사항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약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한쪽만 대응하다가 다른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동탄 약사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