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은 도로·철도·항만·학교·환경시설 등 공공 인프라를 민간이 설계·시공·운영하고, 정부로부터 그 비용을 회수하거나 운영 수익을 얻는 방식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GTX-A 노선 개통으로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민간투자 방식의 교통·물류·도시 인프라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의 종류

주요 업무 범위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민간투자 사업의 기획·협상·계약·운영·분쟁 전 단계에 걸쳐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공공계약 및 국가계약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프로세스

민간투자 사업은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마다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실시협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업 전체의 법적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1. 01
   사업 제안 및 타당성 검토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거나 정부가 대상 시설을 공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구조·투자 방식·수익성 분석에 대한 법률 자문이 시작됩니다.

2. 0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심사 기준·탈락 사유·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3. 03
   실시협약 협상 및 체결

   사업의 핵심 조건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수익보장 조항, 위험 배분, 계약 해지 요건, 분쟁해결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4. 04
   SPC 설립 및 재원 조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출자·대출·채권 발행 등의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합니다. 기업금융자문과 연계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5. 05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환경·교통·건축 관련 인허가를 취득합니다. 인허가 지연 또는 거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06
   시설 건설 및 운영

   준공 후 시설 운영이 시작됩니다. 운영 중 수익 부족, 정부 재정지원 분쟁, 계약 조건 변경 요구 등의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07
   사업 종료 및 시설 반환

   협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시설 반환·보상금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상금 산정 분쟁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요 법적 리스크와 체크포인트

민간투자 사업에서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법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민간투자 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성격과 당사자에 따라 대응 경로가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내 사건에서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분쟁 유형별 대응 경로

사전 예방을 위한 실무 포인트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계약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협약상 해지 사유와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범위가 명확한가?
• 법령 변경·정책 변경 시 협약 조건 재협의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는가?
• 요금 조정 기준과 절차가 협약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SPC 주주간계약(SHA)에 의사결정 방식·탈퇴 조건·우선매수권이 규정되어 있는가?
• 인허가 지연·거부 시 공사 기간 연장 및 비용 보전 조항이 있는가?
• 분쟁해결 조항에서 관할 법원·중재 기관·준거법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가?
• 재원 조달 구조(프로젝트 파이낸싱)가 협약 조건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 기간이 수십 년에 달하고, 한 번 체결된 실시협약이 사업 전 주기의 수익 구조를 결정합니다. 초기 자문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잘못된 협약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