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강제,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의 사업자분들은 대형 유통망이나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거래 과정, 또는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간 납품 관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 사업에 중대한 타격이 올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다양한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의 강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지속 기간, 위반 사업자의 규모,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맹사업이나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외에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 등 별도 특별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 단계별 설명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단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한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1. 01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
   공정위는 조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의결을 진행합니다. 피조사 사업자는 심의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02
   이의신청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이의신청은 공정위 내부 재심사 절차로, 새로운 자료와 주장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03
   행정심판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04
   행정소송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다투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5. 05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 납부 기한이 임박했거나 시정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사업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취소·감경 전략

불공정거래행위 처분에 대응할 때는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향과, 위반을 인정하되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공정위 조사 또는 불복 절차에서 사업자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자료 보전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에 체계적으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정위 처분서 및 심사보고서 사본
• 문제가 된 계약서·약정서·내부 지침 등 거래 관련 서류 일체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내부 결재 문서 등
• 관련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세금계산서
• 해당 거래 행위가 정당한 사업상 이유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내부 자료
• 업계 관행이나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시장 조사 자료·협회 자료
• 위반 기간 동안의 내부 회의록·보고서
• 피해를 주장하는 거래 상대방의 진술서 또는 관련 민사소송 서류

대응 기한 및 주의사항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기한을 놓치면 불복 수단이 차단되고,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아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약관을 이용한 불공정 조항 문제는 공정거래법과 함께 약관규제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처분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방대한 규정과 공정위의 복잡한 심의 절차, 이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가집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중요한 기한을 놓치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공정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 수립 및 동행 조력
• 심사보고서 분석 및 의견서 작성으로 처분 수위 최소화
• 과징금 산정 근거 검토 및 감액 논거 마련
• 동의의결 신청 여부 판단 및 시정 방안 설계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별 체계적 대응
• 형사 고발 연계 시 수원지방검찰청 및 관할 법원 대응 병행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어 또는 피해 사업자로서의 청구 지원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위 조사 통보를 받거나 처분서를 수령한 즉시 동탄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