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원문(영문·현지어) 전체를 검토하고 준거법·관할 조항·하자통지 기간·위약금 조항 등 핵심 조항을 특정합니다. 번역 오류로 인한 쟁점도 빈번하므로 공증 번역본을 확보합니다.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대화, 영상통화 내용은 핵심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직접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통해 증거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물품 하자 분쟁에서는 제품 검사 기관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분쟁 초기에 공인 기관을 통해 감정서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동탄·화성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피고가 외국 법인이더라도 국내에 영업소·재산이 있으면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법원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항변을 검토합니다.

외국에 있는 증인은 서면증언 또는 화상증언 방식으로 진술을 확보하고, 외국 공공기관의 자료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즉시 계약서를 분석하여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어느 법원 또는 중재 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정합니다. 잘못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하고 이행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소송 전 협상의 시발점이 되고, 손해 경감 의무 이행의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안 소송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먼저 진행하여 채권 실현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한국법 적용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외국어 계약서·증거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 송달 절차(헤이그 협약 등)를 병행합니다.

외국에서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 국내 강제집행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집행판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판정 집행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