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경매 등 후속 절차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처럼 신규 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집주인이 갭투자 방식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 여부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必)
•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 부동산 가압류·경매 절차 연계 검토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거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부동산명도소송 페이지에서 절차와 전략을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기 연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 명도소송 제기 → 수원지방법원 관할
• 강제집행 신청 (집행관 동행)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 진위 여부 확인
• 갱신 거절 후 제3자 임대 사실 입증
• 손해배상 청구(3개월분 차임 + 이사비 등)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종사자가 밀집한 동탄 산업단지 주변이나 상업지구에서 상가 임대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상가임대차 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소송에 대한 상세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 확인
•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 기록 보존
• 권리금 평가 자료 확보 (감정 포함)
•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3년) 확인

임차인이 퇴거 시 부동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통상적인 마모(자연 노후화)는 원상복구 의무 대상이 아니며,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만 청구 가능합니다. 입주 전 사진·영상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상태 비교 자료
• 통상 마모와 고의·과실 훼손 구분
• 수리 견적서·영수증 확보

대항력 취득 시점, 확정일자 순위, 근저당권 설정 시기 등 권리 분석이 잘못되면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등기부등본 분석부터 배당 시뮬레이션까지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제척기간, 계약갱신 통보 기한 등 날짜를 하루라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즉시 일정을 정리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동탄·화성 지역 임대차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해당 법원·검찰청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절차와 실무 흐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임대인, 상가 권리금을 빼앗긴 사업자 등 어느 입장이든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분쟁의 시작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