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실제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 업무상 취득 정보를 기밀로 혼동하여 수사를 받는 사례도 있으므로 정보의 분류 등급 확인이 우선입니다.

• 해당 정보의 기밀 지정 여부 확인
• 정보 취득 경위와 전달 과정 정리
• 고의·과실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나 퇴직 임직원을 통한 기술 유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술 보호 구역 접근 이력 점검
• 외국인 파트너사와의 계약서 검토
• 퇴직자 비밀유지 의무 관리 체계 확인

방위사업법은 방산물자의 원가 허위 신고, 규격 미달 납품, 부정 수급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방산업체 지정 취소, 수년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기업에 치명적입니다.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지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담당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납품 관련 원가 산정 서류 보존
• 지시·보고 경위를 보여주는 내부 문서 확보
• 자체 감사 결과물 정리

방위산업 관련 부품·기술이 전략물자로 지정된 경우,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면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수출 전 전략물자 해당 여부 사전 판정 신청
• 수출 허가 서류 보존
• 거래 상대방 최종 용도 확인서 징구

방위사업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제공·수수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및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됩니다. 계약 담당자뿐 아니라 기업의 임원·영업 담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적용됩니다. 강요죄와 결합된 형태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접대·금품 수수 내역 전면 점검
• 청탁금지법상 허용 한도 재확인
• 임직원 교육 이수 기록 보존

방위사업법,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대외무역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하나의 사건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법령의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쟁점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 지정 취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이 형사 수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쪽에서의 진술이 다른 쪽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할 기관 사건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는 기관의 특성을 이해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방위산업 사건은 법인과 개인(임직원)이 동시에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벌규정 적용 여부, 개인의 책임 범위 분리, 기업 차원의 재발 방지 조치 수립까지 종합적으로 자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