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이란?

재개발·재건축은 노후화된 주거지나 건물을 정비하여 새로운 주거 환경을 만드는 도시정비사업입니다. 동탄1·2신도시 인근의 병점, 봉담, 오산 생활권에는 아직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준비 단계인 구역이 다수 존재하며, 신도시 개발 흐름 속에서 관련 분쟁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금액 기준

재개발·재건축 사건에서 조합원이 주로 청구하거나 맞닥뜨리는 금전적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 금액과 기준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형별 주요 쟁점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대응 방법

조합 또는 시공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다투는 경우, 아래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01
  관련 서류 확보

  조합원 명부, 총회 의사록, 관리처분계획서,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인가서 등을 조기에 확보합니다. 조합은 도정법상 서류 열람·등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02
  하자 또는 위법 사항 특정

  총회 결의 하자, 감정평가 오류, 관리처분계획 위법 여부 등 다툼의 핵심 쟁점을 법적으로 특정합니다. 쟁점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절차(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 고소)를 분리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 03
  불복 수단 선택

  행정처분(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조합 총회 결의에는 민사소송, 임원 비위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04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검토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소송 중 이주·철거가 강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현상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 여부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구액 감액 또는 유리한 합의 전략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과다한 분담금을 청구받거나, 반대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협상과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 비례율 산정 근거 자료(총사업비·총수입) 공개 요구
• 종전 자산 감정평가 기준일 및 방법론 적정성 검토
• 조합 정관·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분담금 산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추가 분담금 부과가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확인
• 합의 전 법원 감정 결과 또는 제3의 감정평가서 확보
• 조합 측과의 협의가 결렬된 경우 조정·소송 단계 전환 시기 판단

소송 제기 전략 (조합원 원고 입장)

조합원이 직접 원고로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분쟁이라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심리 범위와 구제 수단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재개발·재건축 분쟁은 도정법·건축법·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동탄·병점·오산 생활권에서 GTX-A 개통 이후 도시 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집행정지 전략 수립
• 총회 결의 하자 여부 초기 법률 검토 및 취소 소송 수행
• 현금청산 감정평가액 불복 절차(이의재결·행정소송) 대리
• 조합 임원 횡령·배임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병행 청구
• 다수 조합원 공동 소송 구성 및 진행 지원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과금 이의 신청 및 취소 청구
•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한 광역 사건 공동 대응